광주·전남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기관의 현안보다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공방으로 시간을 보냈고 맥락을 벗어난 질의가 이어졌다는 점에서다.

17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검찰의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되는 국감의 많은 시간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허비했다.

야당 의원들이 김 여사의 불기소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며 맹비난하자 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거론하는 등 공방만 벌이다 국감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 갑) 의원은 “검찰의 (김여사 불기소처분)결론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고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구 갑)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을 하지 않고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최근 북한 도발로 안보상황이 위중한 상황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한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말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아쳤다.

의사진행 발언 요구가 이어지자 정청래 위원장은 “의사발언 하다가 국감이 끝나겠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국감 시작하자”고 말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다. 전국에서 유일한 특허법원은 이날 질문을 한차례도 받지 못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는 정율성 공원 등 해묵은 이념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민전(비례)의원은 광주에서 정율성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 교육감은 “정율성에 대한 내용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 내 정율성 공원을 설치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의 주문에 이 교육감은 “교육청이 나설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비례) 의원은 정성택 전남대 총장에게 “5·18에 대한 폄훼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다. 대학에서는 어떤 대응책이 있나”,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이 국회 행안위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전남대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등을 물었다.

이에 정 총장은 “대학 총장으로서의 이에 대한 답변을 국감에서 굳이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전남대는 5·18 발상지임을 고려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5·18 연구소가 학교 안에 있으며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교류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