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산업육성을 통해 국토를 발전시켜 왔다. 1970년대 포항 철강산업을 필두로 경남·북의 조선과 자동차산업이 경제 발전을 선도했고, 이후 전남 석유화학과 대구 섬유산업, 그리고 구미와 경기의 가전, 반도체산업 순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해 오고 있다.

과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경제성장 관점에서 지역을 개발하다 보니 현재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은 인구 감소로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 등 인프라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지역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이어져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와 함께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사이에 광주·전남 인구 10만 명이 줄었고, 매년 1만여 명의 청년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진출하면서 지역 경제력과 생산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지역 경제계 관점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2023년 기준 전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5.9기가와트(GW)로 전국 1위이며, 발전량은 7500기가와트시(GWh)로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한 해 동안 생산된 발전량은 전남 전력 소비량의 1.7배에 달한다.

이러한 사유로 정부는 2036년까지 호남의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서해안 해저에 초고압직류송전(HVDC)을 깔아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송전선은 신해남-서인천 구간이 430㎞로 사업비가 4.7조원이며, 새만금-영흥 구간이 190㎞에 걸쳐 3.2조원에 달한다. 총비용은 7.9조원이며 수송 능력은 8GW에 해당되어 수도권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의 수도권 공급, 즉 장거리 전력이송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효율적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송전선, 변전소 등 다양한 전력 설비 구축과 이에 따른 많은 유지비용이 필요하고, 전력망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과의 갈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예측이 어려워 연결되는 전력 계통의 부작용이 있고,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기술발전 속도가 늦은 점도 위해 요인이다.

마지막은 전력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2019년부터 5년간 송배전 평균 손실률은 3.54%이며, 손실량은 1만9373GWh로 연간 손실 금액은 약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장거리 전력 이송은 비효율적이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 장거리 전력 송전 계획을 중단하고, 약 9.6조 원에 해당하는 송배선 건설비와 연간 손실액을 지역경제 발전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전남의 우수한 발전력과 9.6조 원이 결합하여 지원되면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자동차공장, 데이터센터 유치뿐만 아니라 광주글로벌모터스(7000억 원) 규모의 공장 15개 이상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낙후된 공장을 친환경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활용하면 근로자 고용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은 친환경 미래차 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증가로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인과 행정가의 발 빠른 대책 마련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경영인 또한 기업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전남 모든 주체의 협력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