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청년 유출 및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지방 생존이 곧 국가의 미래’라며 정부의 지방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원을 촉구했다. 그제 서울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 컨퍼런스’에서 시도지사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내년이면 민선자치 30주년 되는 해로, 그동안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청년 인구 유출, 저출생 및 인구감소, 지방소멸 심화, 고령화 등 과거에 경험치 못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정책발표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저출생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창업과 실증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인 미래산업 설계, 지역 인재양성사다리 완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사무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해 지방이 실질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의 공동선언문과 정책발표에는 이젠 정말로 지방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이 역력히 표출됐다. 그도 그럴 것이 일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신생아는 구경하기도 어렵고 노인만이 늘어나는 인구 구조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생산력을 잃은 지역 인구 구조는 필연적으로 지방 경제의 기반마저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와 지방대학 소멸 등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 자치권과 지방 재정권을 확대해달라는 시도지사들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