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육아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점을 감안해 광주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애초 입학준비금(초등 10만원, 중·고교 25만원) 사업은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중·고교생 지원을 5만 원 올려 30만 원으로 결정한 지난해와 올해에는 5개 자치구들이 추가 예산분(1인당 5만원)을 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었던 시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입학준비금 사업은 광주시와 교육청, 5개 자치구가 공동 부담을 통해 4만 명에 이르는 초·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초등 10만원·중고등 25만원을 주는 사업이다. 여기에 물가가 오르면서 적어도 교복 값인 30만 원 정도는 지원해주자는 의견이 많아 중·고생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5만 원 올려 3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처럼 취지는 좋았지만 ‘5만원 추가 부담안’ 결정 당시 광주시와 5개구의 협의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5개구 사이에도 일부 이견이 노출, 결국 5개구가 1인당 5만원의 추가 부담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이 구청들이 거부한 2년치 추가 부담분 7억원을 투입하는 등 어렵사리 중·고교 입학지원금 30만원 지원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제 광주시와 5개구, 시교육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5개구의 의견이 대체로 30만원에서 다시 25만원을 주자는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라고 한다.

구청당 한해에 적게는 1000만 원 대에서 많게는 8000만 원 대 정도 예산을 추가하면 해결될 일이다. 자녀 교육시키기 힘든 상황을 감안해 5개 구청이 대승적인 차원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