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시름 덜어줄 ‘생활안정지원금’-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
2024년 09월 09일(월) 00:00 가가
지난달 막을 내린 파리 올림픽에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최소 규모로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144명)들이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대회에 이어 올림픽 최다 금메달 획득이라는 값진 기록을 세웠다.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올림픽에서 성과는 올여름 무더위를 날려주기 충분했다. 하지만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어김없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최근 지역 뉴스에 의하면 70대 어머니와 50대 딸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 한 모녀 역시 빚 부담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다가 장례비와 아파트 관리비가 든 봉투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도 있다. 생계의 위협에 내몰리거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사연을 마주하게 되면 업무를 함에 있어 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高) 현상이 길어지면서 실제로 우리 북구의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수는 2022년 2만 7170세대에서 2023년 2만 8018세대, 올해는 2만 8466세대로 2년 만에 1296세대가 늘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1년 전보다 자영업자 수는 늘었지만 사업을 지속하는 자영업자는 줄어들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음식업 등 광주지역 14개 업종 사업자는 24만 8256명으로 전년 동월(24만 2943명)보다 2.19% 늘었지만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는 전년보다 8.5% 줄었고 1년 이상의 경우 9.7%나 줄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행 광주본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들의 부채도 2019년 13조 9000억 원에서 2023년 말엔 23조 원으로 65.4%가 늘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지역 언론 통계에 따르면 광주의 고독사 평균 수치는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7.7명꼴로 전국 평균인 6.6명보다 높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북구는 도깨비 같은 장마와 최장기간 이어진 열대야, 역대급 폭염 속 힘든 여름을 보낸 저소득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은 행사운영비나 행정사무경비 같은 예산을 절감하고, 높은 금리의 예금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얻은 이자수익 등 건전재정 운영으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4만 314명에게 40억여 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은 불경기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화폐인 상생카드로 지급한다.
10일부터 지급하게 되는데 추석 전에 지원금을 사용하게 되면 지원을 받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사업을 놓고 기회비용이나 경제적 파급을 따지는 시각도 있었다. 물론 그러한 의견도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먹고사는 문제(먹사니즘)’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에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나 외로움을 겪고 있을 주민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소중하게 쓰일 것이다.
이번 기회를 빌려 ‘기본적인 삶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의 밑거름과도 같은 생활안정지원금이 시의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북구의회 그리고 지원금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북구 공직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 냉방비 걱정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버텨왔을 저소득 이웃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북구의 생활안정지원금이 민생의 시름을 덜어줄 단비가 되어 주기를 소망해 본다.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올림픽에서 성과는 올여름 무더위를 날려주기 충분했다. 하지만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어김없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음식업 등 광주지역 14개 업종 사업자는 24만 8256명으로 전년 동월(24만 2943명)보다 2.19% 늘었지만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는 전년보다 8.5% 줄었고 1년 이상의 경우 9.7%나 줄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행 광주본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들의 부채도 2019년 13조 9000억 원에서 2023년 말엔 23조 원으로 65.4%가 늘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지역 언론 통계에 따르면 광주의 고독사 평균 수치는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7.7명꼴로 전국 평균인 6.6명보다 높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북구는 도깨비 같은 장마와 최장기간 이어진 열대야, 역대급 폭염 속 힘든 여름을 보낸 저소득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은 행사운영비나 행정사무경비 같은 예산을 절감하고, 높은 금리의 예금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얻은 이자수익 등 건전재정 운영으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4만 314명에게 40억여 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은 불경기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화폐인 상생카드로 지급한다.
10일부터 지급하게 되는데 추석 전에 지원금을 사용하게 되면 지원을 받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사업을 놓고 기회비용이나 경제적 파급을 따지는 시각도 있었다. 물론 그러한 의견도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먹고사는 문제(먹사니즘)’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에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나 외로움을 겪고 있을 주민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소중하게 쓰일 것이다.
이번 기회를 빌려 ‘기본적인 삶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의 밑거름과도 같은 생활안정지원금이 시의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북구의회 그리고 지원금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북구 공직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 냉방비 걱정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버텨왔을 저소득 이웃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북구의 생활안정지원금이 민생의 시름을 덜어줄 단비가 되어 주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