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李 민생 협의…의료대란 해결 기회 되길
2024년 09월 03일(화) 00:00 가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국회에서 만나 대표회담을 갖고, 향후 여야 협의기구를 만들어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간 당대표 공식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11년만이다. 이날 양측은 채상병 특검법 등 정치적 쟁점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구축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추진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이날 합의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정쟁을 해결할 수준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의회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에 함께 집중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양측은 8개 항의 합의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양당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 기구 운영, 금투세 검토 협의,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 노력, 반도체 사업 및 국가 전력망 적극 논의,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노력, 저출산 관련 입법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추진,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으로 과제를 좁혔다. 하지만 핵심의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 채상병 특검법 등은 이견차만을 확인했다.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주장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3자 추천’을 주장한 한 대표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시한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대립했다.
첫 대표회담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나름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본다. 무엇보다 첫 합의 내용이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문제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양당 대표는 앞으로 자주 만나 8개 항의 합의안을 추진해 국민에게 소통하는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양측은 8개 항의 합의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양당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 기구 운영, 금투세 검토 협의,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 노력, 반도체 사업 및 국가 전력망 적극 논의,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노력, 저출산 관련 입법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추진,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으로 과제를 좁혔다. 하지만 핵심의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 채상병 특검법 등은 이견차만을 확인했다.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