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부문 예산 증가세가 매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세에 못 미치면서 관련 분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 구조 특징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8조 3392억원으로 10년 전(13조 6371억원) 대비 34.5% 증가한 반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3.83%)보다 오히려 감소, 올해 2.79%까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관여하는 6개 부서(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부, 식약처)의 예산 역시 18조 7000억원에서 25조 4000억원으로 35.8% 증가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7%에서 3.87%로 감소했다.

농식품부가 인간 생활의 기본 3요소 중 식(食)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관점에서 더욱 안정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부분 직접지원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정부양곡매입비,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맞춤형농지지원, 농업재해보험 등의 사업 예산 규모는 올해 7조 2058억원으로 농식품부 예산의 39.3% 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국가 전체 예산이 지난 10년간 84.5% 증가한 것에 견줘 비슷한 증가율을 적용해 확대될 때 관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로 이어진다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농림축산식품 부문의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 부문 GDP는 89조 2000억원으로 국가 전체 GDP의 4.5% 수준이지만 농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예산이 국가 전체 GDP의 2.9%를 차지하는 데 머물고 있다.

지난 10년간 증가폭으로도 농림축산식품 부문 예산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4.5%로 소폭 감소한 반면,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서 2.9%로 감소폭이 컸다.

김상효 KREI 연구위원은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농가소득 증대, 양곡 가격지지, 농산물 물가 관리 등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도 해당 분야의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인 예산 관리 및 지속가능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을 위한 장기투자 확대 및 간접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정책 수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