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2024년 07월 16일(화) 20:00
장애인단체, 정책 약속 미흡 지적
저상버스 100대→60대·전용차량 7대→1대 도입…재정 열악 이유
무장애 정류소 설치·육교 철거·보호구역 지정 개선 등 일부는 진전
광주시가 올해도 저상버스와 교통약자 전용 차량을 확대 도입하고 무장애 정류소, 육교 철거 등을 통해 이동 편의 개선에 나선다.

하지만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시행계획과 실제 진행되는 사업 사이 일부 차이가 있다”면서 광주시가 약속한 정책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저상버스 100대와 교통약자 전용 차량 7대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는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저상버스는 60대, 전용 차량은 1대를 추가 도입하는 데 그칠 예정이다.

전용 차량은 한 대 더 추가되면 법정대수인 128대를 겨우 맞추게 되지만, 저상버스는 올해 새로 교체되는 시내버스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르면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를 교차할 때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장애인 단체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열악한 시 재정으로 60대 이상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추경 확보를 통해 추가 도입을 검토하려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차후 예산이 확보되면 차차 늘려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무장애 정류소 설치, 육교 철거,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등 여객시설·보행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시행계획에 따라 일부 진전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장애 정류소는 화단, 휴지통 등 버스 승하자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없애 교통약자의 정류소 접근과 승하차가 편리하도록 설계한 정류소를 말한다.

광주 지역 내 무장애 정류소는 지난해 말 기준 157곳의 무장애 정류소가 설치됐다. 올해는 추가로 억 8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10곳이 더 설치된다.

전문가들은 저상버스가 도입돼도 승강장과 보도의 단차나 정확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등 정류소의 장해요인 탓에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이용이 힘들다는 점에서 무장애 정류소 확대는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계단을 통해 건너야만 하는 육교 철거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북구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광주시 북구 용봉동 용주초 육교를 철거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육교는 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교통약자법은 육교 주변 3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완만한 경사로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된 육교는 설치 당시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을 반영했을 뿐 추가로 경사로, 승강기 설치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광주시는 노후육교를 철거하고 인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누구나 쉽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27억여원을 투입해 관련 시설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인도와 차도를 방호 울타리로 분리, 표지판 개선 등을 추진한다. 다만 12억여원을 들어 95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었던 음성안내가 가능한 ‘버스도착정보안내기’(BIT)는 예산 부족으로 3곳 설치에 그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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