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稅혜택·연휴 확대…지역경제 회복 ‘글쎄’
2024년 07월 03일(수) 19:45 가가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혁신·공정·사회이동성 목표 10대 과제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부담 덜어줘
공공청사 복합개발 2035년까지 도심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부담 덜어줘
공공청사 복합개발 2035년까지 도심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
정부가 3일 내놓은 역동경제 로드맵이 과연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일각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등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영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한국 경제의 청사진을 내건 정부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돼 왔지만, 단순 지원, 기존 정책의 짜깁기 등에 머문데다 한국 경제의 양극화, 소비 침체, 미래 경쟁력 약화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 강력한 구조 개혁 없이 일부 정책만으로 현재의 경제 구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목표 하에 10대 과제도 제시했다. 혁신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본시장 밸류업’을 내세웠다.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는 게 골자다. 재계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미국처럼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겠다는 취지다. 먹거리 분야 관세율을 낮춰 필수 생계비 부담도 덜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요일제 공휴일로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선진국은 날짜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전면에 부각했다. 빚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버티다 고금리 장기화로 연체·폐업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소상공인의 구제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지원 ‘3종 세트’(상환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가 추진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확대되고,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된다.
소상공인의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긴급 민생안정자금으로는 하반기에 1조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전기료·융자·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융자도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 편성할 내년 민생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한다. 오는 10월까지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해서는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경제 영토 세계 1위’ 도약을 위한 통상정책 로드맵, 구시대적 규제에 묶인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59개국, 건수로는 21건이다. 경제 영토 기준으로 보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싱가포르(87%)에 이어 세계 2위다. 정부는 통상정책 로드맵의 수립과 충실한 이행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를 제치고 ‘FTA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는 민간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토지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 이용체계를 통합적으로 개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개발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연합뉴스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는 게 골자다. 재계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주요 선진국은 날짜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긴급 민생안정자금으로는 하반기에 1조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전기료·융자·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융자도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 편성할 내년 민생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한다. 오는 10월까지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해서는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경제 영토 세계 1위’ 도약을 위한 통상정책 로드맵, 구시대적 규제에 묶인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59개국, 건수로는 21건이다. 경제 영토 기준으로 보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싱가포르(87%)에 이어 세계 2위다. 정부는 통상정책 로드맵의 수립과 충실한 이행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를 제치고 ‘FTA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는 민간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토지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 이용체계를 통합적으로 개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개발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