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영세 자영업자 옥죄는 최저임금
2024년 06월 14일(금) 00:00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가 최근 조사한 ‘2024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 모니터링’이 눈길을 끈다.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는 사업장이 1년 사이 크게 줄었는데 경기침체가 취약 업종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를 옥죄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가 올해 4~5월 광주지역 노동자와 사업주 48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 준수율은 86.9%로 1년 사이 5.6%나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준수율은 97.5% 였지만 이른바 취약계층인 프리랜서(73.9%), 노인 노동이 많은 아파트 건물 경비(74.2%), 청소미화(77.5%), 청소년 알바가 많은 편의점(84.6%) 순으로 낮았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최저임금 준수율이 지난해 92.5%를 찍은후 올해 급감했다는 점이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취약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지(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절반인 50%가 사업장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은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지만 사업주에게도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후 감원을 했다는 사업주가 17.2%로 1년 만에 7.3%나 증가했는데 이들의 60%는 본인이나 가족이 대신 일을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아졌다는 이번 조사는 경기침체가 최약 업종의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려 노동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취약 업종 사업주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라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못 줘 고용까지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