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광역기초지자체 3자가 협력해 18년 간 출생 수당을 지원하는 ‘318 프로젝트’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 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 전남의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318은 국가·광역·기초지자체 3자가 공조해 18년간 출생수당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2024년 이후 출생아에게 0~17세까지 전남도와 시·군에서 각각 매월 10만원씩 총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주소지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도와 시·군 수당을 합치면 18년간 1명당 43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기존 국가 현금성 지원액 2960만원까지 더하면 7280만원이 된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이미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사전 행정 절차 진행과 예산확보를 통해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17개 시도지사들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에 대한 보고,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 컨퍼런스와 관련, “전남이 추진중인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 등 시·도의 좋은 정책들이 정책 컨퍼런스를 통해 국가정책으로 이어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