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로운미래 박병석 후보는 2일 “국회의원 후보들은 특권 포기를 자발적으로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이날 6호 공약을 내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각 당의 혁신안이 나올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막상 표결 상황이 오면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방탄 도구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2대 국회 개원 동시에 원포인트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내려놓아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정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국회의원 구속기소 시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무죄가 확정되면 유예된 세비를 일괄 보전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징계안 심사 기한 설정, 기한 도과 시 본회의 자동 상정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징계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윤리조사위원회 신설로 조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40건에 달하는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년 동안 단 7번만 열렸다. 심사를 거쳐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없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바판을 받아왔다.

박 후보는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후보자 간 추가 정책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며 “북구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전진숙, 국민의힘 양종아 후보에게 사전투표 전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