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안되는 광주시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2024년 03월 26일(화) 00:00 가가
광주시가 운영중인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인 ‘광주온(ON)’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개통한지 5년이 지났지만 형식적 운영에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이용자 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7기때인 2019년 3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 ‘바로소통광주’를 운영해오다 민선 8기인 2022년부터 설문조사 기능을 추가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하면서 이름도 ‘광주온’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시민제안 건수는 2021년 797건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2023년에는 239건까지 감소했다. 대다수 제안이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폐기되기 때문인데 지난 5년 동안 광주온에 등록된 시민제안 2562건 가운데 ‘정책 권고’로 이어진 사례는 2.6%인 69건에 불과했다. 까다로운 채택 기준이 외면받는 가장 큰 원인이다. 제안 이후 30일 동안 ‘공감’ 50표를 받고 100명 이상의 의견(토론)을 받아야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광주온을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허들 자체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설문조사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 참여도 저조하다. 광주시는 3만3272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을 가동하고 있지만 설문 평균 참여율은 1회당 12%에 불과하다. 시민정책참여단의 10~20대 비중이 11%에 그쳐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힘들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만들어놓은 소통 플랫폼이 이런 저런 이유로 외면받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광주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시민제안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설문조사 참여시 마일리지 제공 등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데 하루빨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상당수의 행정 제도가 의도는 좋은데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행정과 정치는 의도만 좋다고 면책이 되지 않는다. 성과로 보여줘야 비로소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