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이 절반…고령화시대 지원책 절실
2024년 03월 11일(월) 00:00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는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은 2015년 13.2%, 2020년 16.4%, 2022년 18.0% 등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절반 가까이가 ‘빈곤 노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들은 연금을 합쳐도 가처분 소득이 연 804만원에 불과해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에 따르면 빈곤 노인이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6% 달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노인 빈곤율이 49.0%로 남성 노인 빈곤율인 41.2%보다 8% 포인트 정도 높았다.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초기 노인인 60~69세 빈곤율이 35%로 가장 낮았고 나이 대에 따라 점점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55.6%가 빈곤 노인이었다.

빈곤 노인의 가처분 소득 수준은 연간 804만원으로, 비(非) 빈곤 노인의 1797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낮았으며 연금·사회보장금을 제외한 빈곤 노인의 시장 소득은 연 평균 135만원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도달해 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8곳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상위 수준이다. 국회와 정부는 노인 일자리·소득 지원과 관련한 법안 등 노인 빈곤 관련 법안과 정책을 세세히 검토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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