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전남 유치, 명분·여건 다 된다
2024년 02월 14일(수) 00:00 가가
정부가 이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청의 공식 명칭은 ‘출입국·이민관리청’으로 법무부는 신설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민청을 추진하는 배경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내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반해 근로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자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된 만큼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민청 신설이 가시화되자 자치단체들이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며 의욕적으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 김포는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를, 충남은 천안·아산과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고 경북은 인구소멸 위기를, 경기 안산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거주 비율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남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명분이나 여건에 있어서 가장 설득력이 있다.
우선 전남도의 유치 의지가 가장 강하고 철저한 준비도 경쟁력이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직체계에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고 이민정책과를 통해 이민청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은 물론 민간 및 학계와 함께 맞춤형 이민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전남 인구는 4% 줄었는데 외국인은 41.5%나 늘어 증가율 전국 2위를 기록한 점도 유치 명분에 힘을 싣고 있다. 영암군은 주민 7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많은데 92%가 몰려있는 삼호읍에 외국인 특화거리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이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도 완공될 예정으로 교통 인프라도 충분하다.
이민청 신설 목적이 저출생 고령화 대책에 있다는 점에서도 전남은 최대 적지다. 인근 광주에는 고려인 7000여 명이 모여사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고려인마을도 있다. 전남도는 광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런 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유치전의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 뿌리가 같은 광주·전남이 이민청 유치전에서도 상생의 모델을 보여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