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국민 건강권 고려한 대승적 결단해야
2024년 02월 13일(화) 00:00 가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이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7일에는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정부 투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이 파업,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결정할 경우 2000년 의약 분업, 2020년 공공의대 신설 문제로 벌어졌던 의사 총파업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맡는 전공의까지 파업에 가세하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다.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은 국민 다수의 여론을 수렴한 정책이다. 실제로 전남 등 비수도권 병원은 매년 의사 구인난을 겪고 있고, 상급병원이 없어 고령 중증 환자가 많음에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전남 지역민 70여만 명이 다른 지역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의료비 유출 규모도 연간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의료계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사 총파업 사태가 보여줬듯 의료 체계를 마비시키는 집단행동은 국민 지지보다는 불신을 키웠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마지막까지 의협과 대화의 채널을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협도 강경 투쟁을 고집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권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공통분모로 내세워 의료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7일에는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정부 투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이 파업,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결정할 경우 2000년 의약 분업, 2020년 공공의대 신설 문제로 벌어졌던 의사 총파업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맡는 전공의까지 파업에 가세하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