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유지’…위성정당 되풀이 안된다
2024년 02월 07일(수) 00:00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 방식이 현행대로 ‘준연동형’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 방식을 일임했고 이 대표가 그제 광주 방문에서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어 어제 열린 의총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범야권 준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47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난 21대 총선처럼 준연동형제로 선출하고 후속 작업으로 범야권과 함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국민의미래’라는 당명을 정하고 위성정당 창당 채비까지 마친 상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놓고 오래전부터 21대 이전 방식인 병립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21대 처럼 준연동형으로 갈 것인지 갈등을 빚어왔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과 비판이 예상됐다. ‘장고 끝에 악수’라는 평가도 있지만 소수 정당의 등원 가능성이 더 높은 준연동형제를 선택한 것을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점은 실망스럽다. 민주당 의원 80여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는데도 입법화 하지 못한 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준연동형제는 원래 취지대로만 하면 비판 받을 일이 없다. 문제는 21대 총선처럼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내세워 의석을 차지한뒤 합당하는 방식으로 의원 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으로 17석과 19석을 확보해 전체 비례 47석 가운데 3개 군소 정당에 돌아간 의석은 11석에 불과했다.

이번에도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의석 확보에만 전념한다면 차제에 선거 방식을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준연동형제로 결정한 만큼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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