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전남권 국립의대 추진 동력 확보
2024년 02월 05일(월) 00:00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4대 정책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인데 핵심은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다.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 5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최대 2000여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장학금이나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 대신 계약을 통해 지역 의무 근무를 규정한 것만이 다를 뿐이다. 때마침 여당인 국민의힘도 어제 4·10 총선 5호 공약으로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했는데 2025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후 지역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이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에 의대를 설립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 의대가 없는 전남으로선 30년 숙원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다.

국립 의대 신설을 위한 추진 동력과 명분을 마련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을 위한 정치용 공약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 방법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의대를 신설한다면 없는 곳에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공동으로 유치하기로 뜻을 모았고 지역 여론도 최고조에 달해 있다. 전남권에 국립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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