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민주·광양 2) 전남도의회 의원은 외국인 계절관리자들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1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 3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건의안은 계절근로자의 수요·공급이 급증하면서 일선 시·군의 관리 범위를 이미 넘어선 만큼 정부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식 전반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골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5년 시행 이후 농·어촌 인력 확충에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농촌 고령화와 지방 인구 유출로 수요가 급증한 반면, 전문 관리 인력 부재, 노동인권 침해, 법·제도상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강 의원은 “계절근로자 선발과 관리를 시·군 담당 공무원 한 명이 하다보니, 명단 관리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면서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초과했으니 정부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식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깅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면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