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케어 지원’ 광주형 출생·보육정책 기대감
2024년 02월 01일(목) 00:00
광주시가 이틀전 광주형 출생·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골자는 광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 광주시가 현금, 의료, 돌봄, 일상생활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아이키움 ALL IN(올인)’ 정책이다. 정책 이름처럼 아이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올인 하듯이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일명 ‘가족지원 4대 케어’라고도 하는데 핵심은 현금성 케어 정책인 ‘광주 7400(만원)+’ 정책이다. 광주에서 아이를 낳고 고교생인 17세까지 살면 1인당 7400만원을 지원하고 소득 자격 요건 등에 따라 최대 3억 2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에 초중고 교육비 등 15종의 지원금을 더한 것이다. 여기에 가임력 검사비 등 임신·출생을 위한 의료지원인 ‘메디컬케어’와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케어’도 병행하기로 했다.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청책으로 신혼희망타운 1224세대도 올해 준공한다.

광주형 출생·보육정책은 저출생 시대 인구감소를 막으려는 안간힘에서 나왔다. 전 분야에 걸친 종합 대책이란 점에서 광주시의 고민을 읽을 수 있고 한편으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내놓았던 저출생 및 보육 정책을 통합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놓은 만큼 이제부터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틀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인구는 9000명이 순유출됐다. 9세 이하는 0.2%가 순유입됐지만 20대 청년층의 2.2%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갔다. 여력이 된다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고교때까지 지역에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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