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센터)가 정부의 예산 중단으로 모두 문을 닫았다. 정부가 노동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한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정작 이들을 지원하는 센터의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17일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입구에는 지난 1일부터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지난 2014년 개소해 광주·전남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착을 도운 지 10년만이다. 센터가 문을 닫는 이유는 정부가 전국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71억 원)을 없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센터를 포함한 전국 거점 9곳과 소지역 35곳(광주 3곳 ·전남 4곳) 등 총 44곳의 지원센터가 업무를 중단했다.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 수업과 생활·법률·직업 관련 정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임금체불, 일부 업주에 의한 부당 대우 등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하지만 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서 당장 비자문제에서부터 임금체불, 산재처리 등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사라졌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예산 삭감이 노동 현실을 외면한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올해부터 노동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력을 16만 5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정작 이들의 정착을 위한 센터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되레 최소한의 안전망을 없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한국은 이제 외국인 300만 명이 거주하는 다인종 국가가 됐다. 다민족·다문화 사회에서는 외국인 노동력 비중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