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허덕이는 청년 구제할 근본 대책 찾아야
2024년 01월 18일(목) 00:00 가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개인회생 신청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지역 청년들이 늘고 있어 이들을 구제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돈과 빚 때문에 힘든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가 만든 청년정책기관인 광주청년드림은행에 따르면 청년 부채와 관련된 상담은 지난 2020년 359건이던 것이 2021년 454건, 2022년 424건, 2023년 447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또 상담자의 평균 부채도 2020년 3008만원, 2021년 2912만원, 2022년 4568만원, 2023년 4779만원으로 늘고 있다.
이와 함께 큰 부채를 안고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워크아웃) 및 법원의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을 받는 사례도 급증세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상담 이후 118명이 워크아웃을, 37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총 159명이 채무조정 제도를 거쳤다. 이 중 88명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채무조정을 받았을 정도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에는 워크아웃 151명, 개인회생 29명, 개인파산·면책 8명 등 188명이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133명이 채무조정 대상자가 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현실이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대출과 소액생계비 대출 등을 받아 위기를 넘겼다가, 결국 대출 상환일이 도래해 연체 늪에 빠지게 된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유야 어쨌든 그만큼 빚더미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의 과도한 빚은 금융 불안, 소비 위축은 물론 저출산까지 부추길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파산 신청 증가 등 각종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청년층의 부채 문제와 상환능력 제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돈과 빚 때문에 힘든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가 만든 청년정책기관인 광주청년드림은행에 따르면 청년 부채와 관련된 상담은 지난 2020년 359건이던 것이 2021년 454건, 2022년 424건, 2023년 447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또 상담자의 평균 부채도 2020년 3008만원, 2021년 2912만원, 2022년 4568만원, 2023년 4779만원으로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