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왔다. 광주지역의 출생률 급감으로 올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5곳이 문을 닫고 초등학교 신입생수가 1만 명대로 감소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중앙초, 월곡초, 치평초, 광주동운초, 조봉초 병설유치원 등 5곳을 폐원할 계획이다. 이들 유치원 5곳은 2024학년도 유아모집 결과 공립유치원 학급 편성 최소 기준인 5명을 3년 이상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올해부터 광주북초·광주동초·송학초·도산초·운리초·한울초·광주효덕초 병설유치원 7곳이 1년간 휴원한다. 1학급 편성 최소 기준인 5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부득이 휴원하기로 한 것이다. 광주지역 초등학생수 역시 해마다 격감하고 있다. 광주 전체 초등학교 입학생수는 2007년 2만 4291명에서 2023년 1만 258명으로 줄었고 올해도 비슷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사실 유치원 휴원과 폐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예견된 일이다. 세계 최저인 0.78명의 출산율로 신생아의 수가 급감하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생들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급격한 출생률 감소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 학령인구·입대자 감소에서부터 임용교사 급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 폐원 등 사회 서비스 제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채용 인원이 2년 연속 6명에 그치는 등 수년째 한자릿 수에 머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출산장려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크다.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결혼을 포기하고, 신혼부부들은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 출산을 꺼리지만 정부가 내놓는 방안은 육아휴직 확대 등 ‘인센티브’ 수준에 가깝다.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다가올 인구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