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가족 형태…혈연중심 정책 탈피해야
2023년 12월 28일(목) 00:00 가가
MZ 세대를 중심으로 혈연 인식이 옅어지고 생계·주거공유·유대감으로 맺어진 관계를 ‘가족’으로 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최근 광주여성가족재단이 ‘광주지역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MZ 세대 10명 중 7명이 ‘같이 살면 가족’이라고 답했다. 젊은 세대가 혼인·혈연 관계를 넘어 생계와 주거 공유, 친밀감을 가족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부양이나 돌봄과 같은 상호 구속적 성격보다는 정서적 친밀감을 우선시하는 시대 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가족 형태를 이유로 정부에서 차별당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인 가구는 44.8%, 다문화가구는 100%, 장애가구는 43.9%가 ‘있다’라고 답했다. 차별 내용으로는 세금(27.9%)과 건강보험(20.9%), 일·가정 양립제도(14.4%) 등을 들었는데 이 같은 결과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혈족 중심 가족만이 아니라 비혼 출산, 동성 부부, 생활 동반자 등 다양한 가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른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가 전체의 34.5%를 넘었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도 8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은 기존 혈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라는 말처럼 시대가 변화면 그에 걸맞게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혈연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가구가 늘어난 만큼 가족의 개념을 폭넓게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광주여성가족재단이 ‘광주지역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MZ 세대 10명 중 7명이 ‘같이 살면 가족’이라고 답했다. 젊은 세대가 혼인·혈연 관계를 넘어 생계와 주거 공유, 친밀감을 가족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부양이나 돌봄과 같은 상호 구속적 성격보다는 정서적 친밀감을 우선시하는 시대 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