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 인구늘리기 정책 성과 보인다
2023년 12월 21일(목) 00:00 가가
전남은 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에서 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0.5 미만 지역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부른다.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으로, 80%가 넘는 자치단체가 인구 감소로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다.
전남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 올해 11월말 기준 180만4875명으로 1년 만에 0.7%인 1만3609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7493명에서 7391명으로 1년 사이 100명 넘게 감소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이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데 있다보니 인구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남지역 자치단체들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순, 강진, 나주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9개 시군은 올해들어 신생아가 지난해보다 두자릿 수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강진군은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44명으로 1년 만에 70%인 59명이 늘었다. 생후 84개월까지 최고 5040만 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과 월 1만원에 리모델링 된 집에서 살 수 있는 ‘만원 리모델링 빈집’ 제도 효과가 크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원 아파트’를 도입한 화순군은 전남에서 20대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다. 나주시는 하루만 살아도 출산장려금을 주고 난임시술 지원과 연중 무휴 보육실을 운영해 신혼부부의 마음을 샀다.
전남 자치단체들의 인구늘리기 정책은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나왔다. 대도시인 인천시가 애를 낳으면 18세까지 1억 원을 준다는 파격적인 저출산대책을 내놓아 재정이 약한 전남 자치단체들 입장에선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세심한 정책으로 승부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성과를 내기 시작한 전남 자치단체들의 인구늘리기 정책이 지속되길 응원한다.
화순, 강진, 나주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9개 시군은 올해들어 신생아가 지난해보다 두자릿 수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강진군은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44명으로 1년 만에 70%인 59명이 늘었다. 생후 84개월까지 최고 5040만 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과 월 1만원에 리모델링 된 집에서 살 수 있는 ‘만원 리모델링 빈집’ 제도 효과가 크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원 아파트’를 도입한 화순군은 전남에서 20대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다. 나주시는 하루만 살아도 출산장려금을 주고 난임시술 지원과 연중 무휴 보육실을 운영해 신혼부부의 마음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