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카가 지적장애인 이모를 폭행해 방치한 것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15일 유기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유기치사 혐의만을 받는 B(68)씨에게는 징역 2년이 내려졌다.

지난 5월 C(35)씨가 지난 5월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이모 D(60)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했다.

이들은 D씨가 생명이 위독한 것을 알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씨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사에 반해 노동을 시킨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C씨는 항소심에서 2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