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은 지역소멸 가속”
2023년 12월 07일(목) 18:00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반대 ”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민주·영암·무안·신안)은 7일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인구 소멸을 정확히 명시해 법제화하고, 농어촌 회생 정책 수립과 ‘면적 특례’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을 법으로 보장해 국회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농촌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촌 선거구는 인구 기준에 미달하면 인접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는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 의원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구 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의 극복은커녕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생활·문화 환경이 상이한 시·군들이 결합하면 농촌 지역 의석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며 “잦은 선거구 변경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 피로감을 주고 지역 간 연결고리 단절로 인한 현안·숙원 사업의 차질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시각과 인식 부재로 모순덩어리 선거구 획정이 되풀이되는 동안 정부와 정당들은 직무 유기와 무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방 인구를 늘리고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균형발전·이민 정책 등의 방안과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농촌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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