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음식점과 카페 등지에서의 일회용품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자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가 애초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은 21일 광주시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백지화에 이어 이달 24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조치까지 철회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맞춰 준비해온 소상공인은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플라스틱 빨대 규제조치에 따라 종이 빨대를 만들어온 제조업체들은 정부만 믿었다가 오히려 도산위기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후위기에 국제사회가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 협약을 논의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 연합에 가입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풀리즘 정책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원안으로 돌리고 일회용컵 보증제를 강제하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