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도 안되는 월 출생아, 해법이 안보인다
2023년 10월 27일(금) 00:00 가가
8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하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8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돈 것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더욱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인구 데드크로스’도 46개월째 계속돼 인구 절벽의 재앙이 눈앞에 다가왔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 8984명으로 1년 전보다 2798명 줄었다. 이는 2020년 11월 3673명 감소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지난해 9월을 제외하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도 2019년 11월부터 4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사망자 수는 3만 540명으로 지난해보다 500명(1.7%) 증가해 8월 인구는 1만 1556명 줄었다. 출산율과 상관 관계가 있는 8월 혼인 건수는 1만 461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08건 감소했다.
저출산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을 경우 2020년 632만 명이던 0∼14세 유소년 인구가 2040년에는 318만 명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문제는 작금의 출산율을 끌어 올리는 근본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 문제 해결에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2022년 0.78로 추락했다. 저출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해법이 결여된 탁상행정의 결과다.
정부는 더 늦기전에 출산율 제고를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에 두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구 감소는 고령화와 맞물려 성장 동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만큼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여 결혼과 출산 기피 풍조를 바꿔야 한다.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한 총체적 혁신이 필요한 때다.
실제로 사망자 수는 3만 540명으로 지난해보다 500명(1.7%) 증가해 8월 인구는 1만 1556명 줄었다. 출산율과 상관 관계가 있는 8월 혼인 건수는 1만 461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08건 감소했다.
문제는 작금의 출산율을 끌어 올리는 근본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 문제 해결에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2022년 0.78로 추락했다. 저출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해법이 결여된 탁상행정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