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기초과학 R&D 분야에 이어 교육 분야 재정 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73조 5334억 원이다. 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로는 편성 규모보다 10조 554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큰 폭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교부금 결손액은 전남 6239억 원과 광주 3385억 원 등 1조 원에 육박한다. 예상 재정 결손액을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면 전남은 320만원(전국 평균 180만원)이 줄었다. 도교육청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 조성한 ‘안정화기금’ 마저 예산 결손액보다 2011억 원이나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정부는 2024년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 재정을 올해보다 6조9000억 원 감액 편성했다. 교육계는 재정 결손액 누적에 따라 장기적으로 교육 현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로 유·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초과학 R&D와 교육 분야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유·초·중·고교 학생들은 미래 한국을 이끌어 나갈 동량(棟樑)이다. 정부는 재정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교육 예산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시·도 교육청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고, 재정 건전화를 통해 학생 교육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초·중·고교 교육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는 미래 한국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