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기업 지역 은행 외면 안된다
2023년 09월 20일(수) 00:00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주거래 은행으로 지역 은행은 아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의 주거래 은행이 모두 5대 시중은행이었다. 전국 혁신도시로 넓히면 자료를 제출한 69개 공공기관 모두가 시중 5대 은행과 주거래 계약을 맺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빛가람혁신도시 5개 기관 역시 5대 시중은행과 주거래 계약을 맺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의 경우 1750억 원을 농협은행에 예치해 두고 있으며 나머지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도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을 주거래 은행으로 삼아 자금을 예치해 놓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들이 지역 은행을 외면하는 이유는 주거래 은행에 대한 별다른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공기업들이 전국 단위의 시중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유통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런 만큼 혁신도시법에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2018년 18%에서 시작해 2022년 이후 30%까지 상향하면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전은 연간 구매 물량의 20%를 혁신도시 입주기업에게 우선 배정하는 등 일부 공기업들은 지역 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에 추가로 공기업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주거래 은행 선정 과정에 지역 은행이 일정 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인 ‘탈 중앙화’ 정신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지역 은행을 포함시켜 지역내 재투자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 환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