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편차 심한 주택연금제도 보완 필요하다
2023년 09월 15일(금) 00:00 가가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해 광주·전남지역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저렴한 광주·전남의 경우 매월 연금 수령액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등 주택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총가입자는 올해 7월 기준 누적 총 11만 5687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주택연금 총가입자는 2346명으로, 지난 한 해에만 314명이 가입해 한해 역대 최대 가입자를 기록했다. 전남은 현재까지 누적가입자가 1055명인 것으로 파악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연금 신규가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위축으로 인한 집값하락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금융기관에 집을 담보로 맡기는 대신 사망할 때까지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져 집값 하락이전에 가입해야 월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다.
문제는 지역가입자들의 월 연금 수령액이 전국 평균인 146만원에 크게 못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비하면 절반이나 3분의 1수준(32.8%)에 불과하다. 올 7월 기준 주택연금 지역별 평균 월지급 금액은 서울이 202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154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106만4000원으로 서울의 52.49% 수준으로 절반이고, 전남은 66만5000원으로 서울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생활보장의 유용한 대안이다. 금육당국과 지자체는 주택연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지역격차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인 노후대비 컨설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위축으로 인한 집값하락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금융기관에 집을 담보로 맡기는 대신 사망할 때까지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져 집값 하락이전에 가입해야 월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