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군 수뇌부는 사과하지 않았다.”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6월 방한해 광주를 방문하고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 세션에 제출한 대한민국 방문 조사보고서 내용이다. 5·18 진실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사죄하지도 않는 학살 책임자들이 국제사회에서 거론된 것이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6월 한국을 방문해 광주를 비롯한 서울·세종·대전·안산 등을 방문, 점령·전쟁·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자행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평가했다.

19페이지에 달하는 영문보고서 곳곳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담겼다.

그는 ‘정의’(Justice) 소제목의 장에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4명이 광주항쟁 공식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으며, 국방부 장관은 2018년과 2020년에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지만 인권 유린의 책임자인 군 수뇌부는 사과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진실’(Truth) 소제목의 장에서는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는 2019년 설립돼 2023년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5·18 인권 유린을 추모하는 광주시 등의 노력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광주시는 2015년 5월 18일 기록관을 설립해 항쟁 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유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있다고 썼다. 교육, 과학 및 문화 기구. 광주에는 5·18 기념공원과 5·18 자유공원도 세워져 있는 점도 쓰였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광주시에 있는 여러 기념관과 구 광주교도소 등 추모 장소를 방문했다”며 “5·18당시 교도소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을 추모하기 위한 광주시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