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문건설 업계가 불공정한 생산체계와 일방적인 업역개방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고성수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 간 규제 폐지로 인해 수주물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전문건설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계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았는데, 업역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오히려 전문건설 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줄었다는 게 고 회장의 설명이다.

고 회장은 “종합과 전문간 내부 경쟁만 부추기는 상호시장 개방은 우리와 여건이 다른 외국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등 무책임하게 도입됐다”며 “전문건설업계의 절규를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해 수천억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할 종합건설업계가 2억원에 불과한 전문공사를 싹쓸이해 수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전문건설업체 90%는 1개나 2개 업종만 보유한 전문시공기업인데 어떻게 종합건설업체와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경기침체 등 위기 속에서 공사를 하고 싶어도 수주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문건설업계의 피해가 커지자 전문건협 전남도회를 포함한 전국 전문건설업계 종사자 3000여명은 지난 12일 세종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업 상호시장의 합리적 개방과 전문건설 보호 구간 마련 등을 촉구하는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열기도 했다.

고성수 회장은 “조속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가 절실하다”며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