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고된다.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이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비안 살비올리(Fabian Salviol)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이날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 세션에서 대한민국 방문조사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 발표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가 공개됐다. 의견서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NGO 대표단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본정부를 대변하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한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자,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짓밟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에게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과 ‘위안부’ 및 ‘강제동원’ 관련 과거사 대응 예산을 삭감했다”며 “정부는 이같은 과거사 관련 정책의 역행을 파비안 살리올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표단은 13일과 14일 유엔 사이드 이벤트 및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 시민사회 구두발언 등을 통해 정부 의견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6월 한국 방문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고, 광주시 5·18정책연구 TF팀, 5·18기념재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