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정부, 국민혈세로 일본 위해 안간힘”
2023년 08월 24일(목) 20:00
제3자 강제징용 보상 항고 비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일본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광주지법에 항고를 한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단체는 “법원으로부터 공탁 불수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거듭 퇴짜를 맞은 것을 자성하기는커녕, 다시 다퉈보겠다는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어렵게 성취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단체는 정부의 변호인단을 두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민일영 전 대법관 등 9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면서 “항고 절차에 나선 그 돈은 결국 누구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온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22일 故 박해옥 할머니의 배상금 관련 전주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데 이어 23일 생존피해자 양금덕(95) 할머니와 이춘식(103) 할아버지의 배상금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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