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화순과 영암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부장판사 김호석)은 ‘화순군 군경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2명에게 총 1억3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화순지역 군경이 1950년 10월 28일 춘양면에서 경전선 열차가 넘어져 승객이 숨진 사고를 마을 주민에 포함된 ‘빨치산’ 소행으로 오인해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민간인 4명이 숨진 참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 사건을 조사해 ‘당시 4명의 민간인이 열차 전복에 대한 보복으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유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경찰 내지 군인들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보복만으로 주민들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광주지법 민사10단독(부장판사 김소연)도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B씨의 유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1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해방 직후 경찰이 주민들을 빨치산 협력자나 좌익혐의자로 몰아 조사하다 빚어진 학살 참극이다.

B씨는 1950년 영암군 마을에 경찰이 총을 쏘며 마을로 들이 닥치자 뒷산으로 피신하다 총살됐다. 진화위는 이 사건을 조사해 2022년 12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정부는 전문증거를 근거로 한 과거사정리워원회의 결정만으로 B씨를 희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좌익이나 부역 혐의자로 낙인찍혀 핍박당할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 탓에 이 사건의 진실규명이 2022년 말에야 이뤄졌다”며 “B씨가 사망했다는 주변인 증언은 당시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서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