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는 20일 산하 실업팀 운동선수 A씨가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하자 이달 초 퇴직금 1800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퇴직금 수령 당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지난 11일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북구는 A씨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A씨가 신분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법기관의 수사통보 대상이 아니어서 북구로서는 범죄 혐의와 기소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북구는 A씨에게 지급한 퇴직금 환수를 검토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범죄 혐의가 있어도 퇴직금을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