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 조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24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권한만 강조돼 있는 조항에 책무를 강화하고 교권보호 조례는 교사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조례를 이분법으로 보지 않는다”며 “의무와 권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두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권이 바로 서면 학생 인권도 바로 설 것”이라며 “권한에 따른 책무성을 보완해 조례 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의회, 교육단체 등이 두루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 2011년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학생인권위원회를 구성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2012년 제정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