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림의 차이나 4.0
2023년 07월 10일(월) 22:00 가가
중국의 농업, 농촌, 농민과 농민공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매년 초에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한다. 이 문건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직후부터 시작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그 해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성격의 문건이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 연속 농업, 농촌, 농민을 주제로 하는 농촌 개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더 나아가 2004년부터 올해까지 20년 동안 계속 ‘1호 문건’의 주제는 ‘3농’이었다. 이는 역으로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잡았지만, 내면에는 ‘3농’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6년 중국 도시 거주민의 평균 수입은 1만1759위안이었는데, 농촌 거주민의 수입은 3587위안으로 도시민과 농민의 소득 비율은 3.28 대 1이었다. 1985년 도시 거주민은 690위안이었고, 농촌 거주민은 397위안으로 그 비율이 1.74 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개혁 개방 20년 동안 도시와 농촌의 수입 격차는 더 크게 벌어져서 두 배 가깝게 차이가 난다. 다시 20년이 되는 2025년에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한편으로는 농촌과 농민의 희생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입이 낮고 도농간 빈부 격차는 확대되어 가고 사회적 제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농민, 너무 낙후되고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 생산력이 부족한 농업, 이 세 문제가 여전히 중국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후커우(戶口: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일종의 거주지 제한 제도)를 중심으로 본다면 전체 인구의 36%는 도시 후커우, 64%는 농촌 후커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의 2022년 도시 상주 인구는 9억 2천만 명이고 농촌 상주 인구는 5억 8100만 명으로 65%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촌 후커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시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들 중에 이른바 농민공이라 불리는 계층들은 대략 3억 명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들은 계절에 따라 도시로 이동하거나, 혹은 농촌 후커우를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도시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도시 후커우를 가지지 못한 이 계층이 받는 불이익은 취업, 교육, 의료, 사회보험 등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는 저숙련 저임금 구조를 밑받침한 이 계층의 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이들이 받는 보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3농 문제에 농민공 문제가 더해져서 중국이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많아지는 셈이다. 현재 중국 당국에서는 신형 중소 도시의 건설, 후커우 제도의 개선, 토지 제도의 개선, 다양한 농촌 진흥 정책과 농업 발전 정책의 실시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 영향과 경기 침체, 해외 기업의 중국 탈출 등의 여파로 인해 일부 농민공들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농촌으로 되돌아간 인력들은 사실 농촌에서도 유리되어 있고, 도시에서도 유리돼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부유하는 하층 계층이기도 하다.
또 다른 심각한 미래의 문제도 안고 있다. 강력한 1가정 1자녀 정책은 인구 감소 시대를 중국에 나타나게 했고. 이 정책은 도시에서 강력하게 시행되고 농촌은 느슨한 편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면서 도시 거주민들의 사고에도 영향을 미쳐, 1자녀 정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도시에서 신생아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농촌에서는 신생아 출산율이 도시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미래 중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아이들이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은 3농 문제를 안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농촌의 아이들은 교육, 보건, 영양상태가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의 미래 노동력 대다수가 모든 면에서 뒤쳐진 농촌 지역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갈수록 높은 수준의 숙련된 고급 노동력을 요구하는 21세기의 추세에 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미래 중국의 인적 자원은 더욱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을 위험이 있다. 중국의 당과 정부가 치중해야 할 문제는 흔히 말하는 유럽식 도시와 아프리카 같은 농촌이라는 이 거대한 도농의 지역적 격차를 조속히 줄이는 일이다.
이들 중에 이른바 농민공이라 불리는 계층들은 대략 3억 명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들은 계절에 따라 도시로 이동하거나, 혹은 농촌 후커우를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도시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도시 후커우를 가지지 못한 이 계층이 받는 불이익은 취업, 교육, 의료, 사회보험 등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는 저숙련 저임금 구조를 밑받침한 이 계층의 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이들이 받는 보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3농 문제에 농민공 문제가 더해져서 중국이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많아지는 셈이다. 현재 중국 당국에서는 신형 중소 도시의 건설, 후커우 제도의 개선, 토지 제도의 개선, 다양한 농촌 진흥 정책과 농업 발전 정책의 실시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 영향과 경기 침체, 해외 기업의 중국 탈출 등의 여파로 인해 일부 농민공들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농촌으로 되돌아간 인력들은 사실 농촌에서도 유리되어 있고, 도시에서도 유리돼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부유하는 하층 계층이기도 하다.
또 다른 심각한 미래의 문제도 안고 있다. 강력한 1가정 1자녀 정책은 인구 감소 시대를 중국에 나타나게 했고. 이 정책은 도시에서 강력하게 시행되고 농촌은 느슨한 편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면서 도시 거주민들의 사고에도 영향을 미쳐, 1자녀 정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도시에서 신생아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농촌에서는 신생아 출산율이 도시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미래 중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아이들이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은 3농 문제를 안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농촌의 아이들은 교육, 보건, 영양상태가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의 미래 노동력 대다수가 모든 면에서 뒤쳐진 농촌 지역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갈수록 높은 수준의 숙련된 고급 노동력을 요구하는 21세기의 추세에 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미래 중국의 인적 자원은 더욱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을 위험이 있다. 중국의 당과 정부가 치중해야 할 문제는 흔히 말하는 유럽식 도시와 아프리카 같은 농촌이라는 이 거대한 도농의 지역적 격차를 조속히 줄이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