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 - 장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2023년 04월 18일(화) 22:00 가가
강진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강진군은 지난해 ‘강진형 육아 양육수당’ 정책을 도입하고 10월부터 아동 1인당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7년 동안 지급하니 아이 한 명당 50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까지 합하면 매달 70만 원씩을 받는 셈이다.
지난 11일에는 6년 만에 강진군에서 세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됐다. 세 쌍둥이도 화제지만 자녀 수를 따지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터라 이 부부가 7년 동안 받게 될 수당이 1억 5120만 원이라는 사실이 더 관심을 끌었다. 2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이용권’ 등 1회성인 축하금과 정부가 매달 주는 수당 10만 원은 제외한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진군의 파격적인 인구 유입 정책에 비판도 있지만 오죽했으면 이럴까라는 안타까운 반응도 많다.
‘인구는 국력’이라는 명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신라와 조선시대에는 세 쌍둥이 이상 출산자에게 임금이 직접 하사품을 내렸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문무왕 때인 670년 1월 10일 한기부에 살던 한 여종이 네 쌍둥이를 낳자 나라에서 곡식 200석을 상으로 줬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세 쌍둥이 이상이면 남녀 구분없이 쌀과 콩 열 석을 하사했다. 열 석은 종 9품 관리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한다. 명종실록 3권에는 1546년 원주에 사는 사월이가 세 쌍둥이를, 양산에 사는 명지라는 노비가 네 쌍둥이를 낳았다고 기록돼 있다. 이에 승정원이 마땅히 열 석을 내려야 하지만 흉년이 계속돼 비축된 곡식이 거의 떨어졌으니 감량하여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아뢰자 명종은 “그 정도로 국고에 문제가 되겠느냐”며 전례대로 할 것을 명했다.
북한에선 다산 여성들에게 훈장까지 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에게 ‘로력 영웅’ 칭호와 함께 다양한 부상을 주고 있다며 세 쌍둥이 이상을 낳을 경우 아들이면 은장도, 딸이면 금반지를 부모에게 준다고 최근 보도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화두임이 분명하다. 애를 낳아 잘 기르는 것 이상, 애국하는 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장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bungy@kwangju.co.kr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진군의 파격적인 인구 유입 정책에 비판도 있지만 오죽했으면 이럴까라는 안타까운 반응도 많다.
북한에선 다산 여성들에게 훈장까지 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에게 ‘로력 영웅’ 칭호와 함께 다양한 부상을 주고 있다며 세 쌍둥이 이상을 낳을 경우 아들이면 은장도, 딸이면 금반지를 부모에게 준다고 최근 보도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화두임이 분명하다. 애를 낳아 잘 기르는 것 이상, 애국하는 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장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bung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