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구성한 교육감 공약평가시민배심원들이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1일 보도자료에서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이 이정선 교육감의 선거 공약인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시교육청은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배심원단이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의 자율 선택에 의해 취원하는 곳이다. 국공립유치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은 이 교육감의 공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평가하는 기구로, 시교육청에서 구성한 기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교육감이 만 5세 유아 대상 교육비로 2024년 20만원·2025년 40만원 지원, 사립유치원의 수업대체 인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며 “국공립유치원이 없어 사립에 보낼 수 밖에 없는 학부모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는 사립유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국공립 취원율이 전국 꼴찌”라며 “국공립 취원율은 18.7%(단설 6.8%·병설11.9%)에 머무르고 있으며 2023년학년도 유아모집이 안돼 공립병설유치원 13곳이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에 “무상교육을 사립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 면서 “사립에만 교육과정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면 공립유치원은 경쟁력을 잃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