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빛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다리 펀드’- 류 동 훈 (사)시민행복발전소 소장
2023년 01월 04일(수) 00:15 가가
‘내일이 빛나는 광주’ 강기정 시장의 광주시정 슬로건이다. 로고에는 내일 사이에 별이 날아가는 모습까지 표현해 멋스러움을 더했다. 참 잘 만든 슬로건이다. ‘내일’이 ‘나의 일’ 과 미래를 의미하는 ‘내일’을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빛고을 광주의 상징성을 담은 ‘빛나는’을 담았다.
다시 말해, 나의 일자리가 행복하게 잘 돌아갈 때 나의 미래도 광주의 미래도 빛난다는 뜻일 것이다. 일자리는 개인의 일상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일할 기회를 잡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각별할 것이다.
요즘 장애인들과 함께 일을 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생각은 장애인들은 일을 하면서 자존감을 찾아갈 때 무척 기뻐한다는 것이다. 새벽 배송을 하면서 수화로 대화를 나누며 근로 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빠른 동작으로 식자재를 실어 나르는 한 집안의 가장은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감동이다. 다친 손은 호주머니에 넣어 두고, 식당에서 빠르게 밥상을 닦으며 카운터에서 고객을 상담하는 여성의 미소는 당당한 여장부다. 악보를 보지도 못하면서 감각으로 색소폰으로 ‘마이 웨이’를 불어대는 시각장애인 연주가의 연주는 창자가 녹아내리는 듯한 전율이 있다. 카페에서 바리스타를 하면서 고객에게 큰 소리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는 지적장애 청년은 자부심이 넘쳐난다. 설거지와 청소를 하면서 번 돈으로 엄마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 지적장애 청년의 효심은 나를 부끄럽게 한다.
이런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영의 안정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1급 시각장애인 CEO가 돈 계산을 계산기가 아닌 암산으로 하면서 수익구조를 따지고, 전략을 지휘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까마귀 떼 같은 왜선에 맞서 학익진을 지휘하는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전투 같다.
장애인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각계 각층의 마음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종합 예술과 같다. 장애를 단순한 단점이 아닌 오히려 강점으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고 이 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 현장에서 부딪치는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이다. 장애인들 중에는 기초 수급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최저 임금 수준의 일자리가 생기면 기초 수급 상당 금액이 감소하거나, 없어져 버린다.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집에 있으면 받는 기초 수급이 비정규직으로라도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 벌어 보려고 하면 기초 수급 지원금과 각종 복지 서비스가 사라져 버리니 오히려 일하는 것이 손해가 난다. 그래서 상당수 장애인들이 일자리 상담을 하면서 기초 수급 혜택의 감소를 고민하면서 갈등한다.
기초 수급 대상자가 바로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기초 수급 대상자가 수급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디딤돌이 되는 ‘사다리 펀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생계 급여가 삭감되도록 되어 있다면, 광주광역시에서 기초 수급을 받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올릴 때 삭감이 되는 생계 급여만큼 ‘장애인 일자리 사다리 펀드’를 만들어 1~3년 정도는 보전을 해 주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여 기초 수급을 탈피하면 포상까지 하여 기초 수급 탈출을 위해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한 5년 정도 이 제도를 도입해 보면 필자의 소견으로는 ‘사다리 펀드’로 지원하는 자금보다, 오히려 기초 수급을 탈출하여 기초 수급 재정에서 절약하는 자금이 더 많을 것이라 확신한다. 만일 광주시에서 이 제도가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하여 기초 수급을 탈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장애인 직업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요즘 장애인들과 함께 일을 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생각은 장애인들은 일을 하면서 자존감을 찾아갈 때 무척 기뻐한다는 것이다. 새벽 배송을 하면서 수화로 대화를 나누며 근로 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빠른 동작으로 식자재를 실어 나르는 한 집안의 가장은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감동이다. 다친 손은 호주머니에 넣어 두고, 식당에서 빠르게 밥상을 닦으며 카운터에서 고객을 상담하는 여성의 미소는 당당한 여장부다. 악보를 보지도 못하면서 감각으로 색소폰으로 ‘마이 웨이’를 불어대는 시각장애인 연주가의 연주는 창자가 녹아내리는 듯한 전율이 있다. 카페에서 바리스타를 하면서 고객에게 큰 소리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는 지적장애 청년은 자부심이 넘쳐난다. 설거지와 청소를 하면서 번 돈으로 엄마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 지적장애 청년의 효심은 나를 부끄럽게 한다.
장애인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각계 각층의 마음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종합 예술과 같다. 장애를 단순한 단점이 아닌 오히려 강점으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고 이 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 현장에서 부딪치는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이다. 장애인들 중에는 기초 수급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최저 임금 수준의 일자리가 생기면 기초 수급 상당 금액이 감소하거나, 없어져 버린다.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집에 있으면 받는 기초 수급이 비정규직으로라도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 벌어 보려고 하면 기초 수급 지원금과 각종 복지 서비스가 사라져 버리니 오히려 일하는 것이 손해가 난다. 그래서 상당수 장애인들이 일자리 상담을 하면서 기초 수급 혜택의 감소를 고민하면서 갈등한다.
기초 수급 대상자가 바로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기초 수급 대상자가 수급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디딤돌이 되는 ‘사다리 펀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생계 급여가 삭감되도록 되어 있다면, 광주광역시에서 기초 수급을 받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올릴 때 삭감이 되는 생계 급여만큼 ‘장애인 일자리 사다리 펀드’를 만들어 1~3년 정도는 보전을 해 주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여 기초 수급을 탈피하면 포상까지 하여 기초 수급 탈출을 위해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한 5년 정도 이 제도를 도입해 보면 필자의 소견으로는 ‘사다리 펀드’로 지원하는 자금보다, 오히려 기초 수급을 탈출하여 기초 수급 재정에서 절약하는 자금이 더 많을 것이라 확신한다. 만일 광주시에서 이 제도가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하여 기초 수급을 탈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장애인 직업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