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파업 타협 없다” … 野 “이상민 해임 반드시 처리”
2022년 12월 01일(목) 19:15
국민의힘,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촉구·정부 엄정 대응 주문
민주 “본회의 단독 의결 불사…與 국조 보이콧은 이상민 방탄용”
여야가 1일 화물연대 파업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안전운임제라고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안전에 기여한 바는 없고 이름만 허울 좋은 안전이고, 민노총 가입비까지 안전운임에 포함해서 한 것”이라며 “단호한 대처로 노동 귀족들만이 잘사는 대한민국, 노동이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이 슬픈 말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생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왜 민주노총 휘하 화물연대의 조직적 정치투쟁에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인가”라며 “이 나라가 민주노총의 나라인가. 법 위에 민주노총이 군림하는 나라여야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 정권하에서 총파업으로 국민경제를 위협하며 이득을 챙겨왔던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은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며 “민주당도 자신들의 2중대인 민주노총을 감싸기만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겠다고 한다.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라며 “혹시 민노총이 시위 때마다 외치는 한미 동맹 해체, 대북 적대 정책 폐기, 민족자주 실현과 관련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색깔론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2일 본회의 처리’를 자신하며 대여(對與)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다수 의석(169석)을 활용해 다음 날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단독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해임건의안을 가결할 것”이라며 “이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에 이어) 또다시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는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가능하다”면서 “안건 없이도 본회의를 개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법안심사 지연 등으로 본회의에 올릴 다른 안건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 보고’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는 만큼 김 의장을 상대로 강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상민 해임건의’ 강행을 이유로 국정조사 무용론을 들고나온 데 대해서도 반격을 가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은 별개 문제”라며 “여당은 국정조사를 이상민 방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당 특위 위원들끼리 수차례 워크숍을 여는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에는 유가족들과의 자체 간담회도 할 예정이다.

2일에는 여당의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만지는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여론전도 강화할 태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거부 시 추진키로 한 ‘이상민 탄핵소추안’과 관련, 이미 외부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

박 최고위원은 “(탄핵소추는) 사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이라 사실은 법무법인의 의견도 들었다”며 “이십 몇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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