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림의 차이나4.0]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가 던진 문제들-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2022년 10월 31일(월) 23:30 가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가 종료되었다. 예상했던 것처럼 시진핑 현 총서기의 3연임이 확정되었고, 7인의 상무위원들도 선출되었다. 3연임이 확정된 시진핑 총서기는 내년 3월경에 개최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주석직도 3연임할 것이 확실하다. 이에 따라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가 주석이라는 세 개의 직책을 맡아서 정치, 군사, 행정부를 모두 총괄하게 될 것이다.
새로 진입한 4인의 상무위원들은, 능력보다는 충성도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평이 대부분이나, 모두 푸젠, 저쟝, 상하이 등지에서 시진핑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이른바 ‘시자쥔’(習家軍)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상무위원에 연임된 2인도 마찬가지로 시진핑 인맥으로 평가되었던 인물들이다.
이번 당 대회에 대한 국내외 여론은 대부분 비판적이다. 개혁개방 이후 1인 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한 집단지도체제가 무력화되고, 견제와 균형이 어려워짐에 따라 독주 체제로 들어섰다는 측면 때문이다. 공청단(공산주의 청년단)의 대표 인물인 후진타오 전 주석의 퇴장 사태를 놓고 이러저러한 해석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측면이 반영된 것이리라 여겨진다.
그동안 공산당의 3대 세력이었던 공청단, 상하이파, 홍얼다이(紅二代, 흔히 태자당이라 일컫는 중국 혁명 원로의 자제들)파가 모두 몰락하고 오직 시 총서기로 단일화되는 ‘원팀’ ‘원맨’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당 대회에서 시 총서기는 2049년 건국 100주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여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중국몽’과 ‘일대일로’ ‘쌍순환’ 등의 사업으로 대표되는 시 주석의 대내외 정책이 지속될 것이며, 미·중의 무역 전쟁 및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타이완 문제 등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질 우려도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맨, 원팀’ 체제를 시진핑 총서기의 개인적 권력욕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단견이라 보여진다. 오히려 이는 중국(공산당)의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측면이 더 크다.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을 배제하는 다양한 동맹 체제를 신설하고 강화하고 있다. 현재 국가 GDP가 미국의 70% 정도에 달하는 중국이 몇 년 후면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에 첨단 공정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부대 조건을 마련하거나 인도태평양경제위원회(IPEF)로 중국을 배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도 하다.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통일 문제 및 안보 문제에 대해 위기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한 위기의식은 중국 인민과 공산당에게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당 헌법인 당장 개정안에 ‘타이완의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된 것이 하나의 증거이다. 내부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요구된다. 빈부 격차의 해소, 농민·농촌·농업이라는 ‘삼농’ 문제의 해결, 지역 격차의 해소 등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 경기가 침체되어가고,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늪은 깊어만 가고, 코로나로 인한 봉쇄 정책 등으로 단기간에 국제 경기가 회복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당 대회에서 내수와 국유 기업 위주의 경제 발전 전략, 기술 자립 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문제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모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위기의식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거대한 두 마리의 고래가 싸울 때 등 터지는 것은 새우라는 점은 명확하다. 속 타고 등 터지지 않으려면 새우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이번 당 대회에 대한 국내외 여론은 대부분 비판적이다. 개혁개방 이후 1인 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한 집단지도체제가 무력화되고, 견제와 균형이 어려워짐에 따라 독주 체제로 들어섰다는 측면 때문이다. 공청단(공산주의 청년단)의 대표 인물인 후진타오 전 주석의 퇴장 사태를 놓고 이러저러한 해석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측면이 반영된 것이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원맨, 원팀’ 체제를 시진핑 총서기의 개인적 권력욕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단견이라 보여진다. 오히려 이는 중국(공산당)의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측면이 더 크다.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을 배제하는 다양한 동맹 체제를 신설하고 강화하고 있다. 현재 국가 GDP가 미국의 70% 정도에 달하는 중국이 몇 년 후면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에 첨단 공정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부대 조건을 마련하거나 인도태평양경제위원회(IPEF)로 중국을 배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도 하다.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통일 문제 및 안보 문제에 대해 위기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한 위기의식은 중국 인민과 공산당에게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당 헌법인 당장 개정안에 ‘타이완의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된 것이 하나의 증거이다. 내부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요구된다. 빈부 격차의 해소, 농민·농촌·농업이라는 ‘삼농’ 문제의 해결, 지역 격차의 해소 등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 경기가 침체되어가고,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늪은 깊어만 가고, 코로나로 인한 봉쇄 정책 등으로 단기간에 국제 경기가 회복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당 대회에서 내수와 국유 기업 위주의 경제 발전 전략, 기술 자립 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문제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모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위기의식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거대한 두 마리의 고래가 싸울 때 등 터지는 것은 새우라는 점은 명확하다. 속 타고 등 터지지 않으려면 새우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