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감축 정책을 획일적으로 추진하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 농어촌 교육에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학년도에 초등교사 여섯 명을 선발한다. 지난 2014년 300명을 뽑던 것에 비하면 9년 새 98% 급감한 것이다. 전남도교육청도 초등교사 163명을 뽑는다. 이는 2015학년도 495명에서 67% 감소한 숫자다.

이처럼 ‘교사 임용 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2023학년도 교원 정원 2차 가배정 인원을 통보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광주 초·중등 교원 정원은 전년의 3분의 1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교육청도 초등 교원 50명, 중등 교원은 279명이 줄게 된다. 교사 정원이 급격하게 줄면서 교육대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도 크게 늘고 있다.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광주교대생의 중도 탈락율은 2017년 0.5%에서 2021년 2.3%로 네 배 이상 증가했다.

급격한 교원 감축은 농어촌 학교가 많은 전남 교육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 전남은 877개에 이르는 전체 초중고교 가운데 43.3%(380개)가 학생 수 60명이 채 안 되는 소규모다. 일률적으로 교원을 줄이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엊그제부터 교육청 앞에서 교원정원 감축 저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이유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나 ‘교육의 질’ 확보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수도권 과밀 학교와 인구가 격감하는 전남 같은 농어촌 지역에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교원 감축 정책을 보완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차제에 임용 적체가 심화되는 교육대학교의 정원 정책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