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위르벤 홍보 브누아 코르미에] “진영 초월해 지방분권 협력하고 도·농 지자체 상생 노력 있어야”
2022년 09월 13일(화) 21:30 가가
지역민·환경·건강·도시 연대 등
현실·법안 괴리없는 정책 개발
현실·법안 괴리없는 정책 개발
프랑스의 자치분권 성공은 ‘강력한 법적 지원’과 ‘다양한 지방협력체’를 원동력으로 손꼽을 수 있다.
특히 각 지자체를 대표하고 정부, 의회, 중개기관, 파트너, 각종 공공기관, 선출직 공무원 및 지자체 협회 등이 망라된 위르벤(URBAINE)은 모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분권을 이끌고 있다.
위르벤은 각 지자체의 공공정책과 프로젝트, 법률 등을 분석하고 해당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며 이를 회원 지자체에 홍보하는 일 등을 도맡고 있다. 또 지역과 지역민의 실생활과 연결된 환경친화적 전환, 건강, 도시정책, 연대 등의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의 자치분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프랑스 위르벤 브누아 코르미에(Benoit Cormier) 홍보 담당자와 공동취재진이 지난 7월 6일 진행한 인터뷰의 일문일답.
-프랑스 위르벤을 소개하자면?
▲대도시는 물론 해당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요도시중심체와 도시지역 공동체, 주거밀집 공동체 등 도시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협회이다. 두 가지 주요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회원들이 좌우 진영을 초월해 각자의 정보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로 규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회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리고 현실과 법안의 괴리가 없는 도시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회원 지자체는 108곳이고 도시의 시장과 공동체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선출직 공무원의 수는 81명이다. 해당 지역에 사는 인구수는 3000만 명에 가깝다.
-현재 관심 사안은 무엇인가?
▲최근 들어 약 10여년 전부터 세금의 중앙집중화가 이뤄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특정 사안에 대해 예산을 거두는 방향으로 가고, 지방 재원은 없어지고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 부족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재정은 당면 문제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랑스 위르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주제 중 하나는 에너지 전환이다. 단순히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다. 에너지 전환은 재건축이나 도심 공원 조성, 도심 열섬 현상 등 모든 분야와 연관이 돼 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의 구매력 제고, 공무원을 포함한 시민들의 급여 상승, 고령화, 지역 개발, 관광 등 모든 주제가 중요하다.
-프랑스 자치분권의 특징은?
▲프랑스 자치분권의 특징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권한임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어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온전히 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앙 권력은 5년에 한 번, 행정부는 2년에 한 번 등 주기적으로 바뀐다. 지방권력이 자치분권에 맞는 책임을 다 했느냐는 임기가 끝나는 6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자치분권이 이뤄졌으므로, 시민들이 뽑아준 권력이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 재정의 중요성은?
▲세금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 매우 위험하다. 프랑스인들은 정부를 비판하면서 세금이 너무 세, 라고 쉽게 말하고는 한다. 그러나 세금은 공공서비스를 통해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만큼 벌었다는 말이 되므로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일이다. 프랑스인의 절반 가량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나머지는 소득세를 더 낼 정도로 많은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다만 내가 낸 세금이 내 지역을 위해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이 낸 세금 해당 지역의 발전에 다시 투자되고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 위르벤과 같은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중간 매개체가 없는 한국의 지자체들을 위한 조언은?
▲최근 지자체장 선거에서 프랑스 위르벤은 모든 출마자들에게 300개의 제안을 내놓았다. 그 중 절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지방정부들끼리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한국처럼 땅이 넓지 않은 곳에서는 더더욱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각 지자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을 것이니까. 프랑스에서도 대도시 지역 지자체와 농촌 지역 지자체의 상생에 상당 부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특히 각 지자체를 대표하고 정부, 의회, 중개기관, 파트너, 각종 공공기관, 선출직 공무원 및 지자체 협회 등이 망라된 위르벤(URBAINE)은 모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분권을 이끌고 있다.
위르벤은 각 지자체의 공공정책과 프로젝트, 법률 등을 분석하고 해당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며 이를 회원 지자체에 홍보하는 일 등을 도맡고 있다. 또 지역과 지역민의 실생활과 연결된 환경친화적 전환, 건강, 도시정책, 연대 등의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프랑스 위르벤을 소개하자면?
▲대도시는 물론 해당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요도시중심체와 도시지역 공동체, 주거밀집 공동체 등 도시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협회이다. 두 가지 주요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회원들이 좌우 진영을 초월해 각자의 정보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로 규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회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리고 현실과 법안의 괴리가 없는 도시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회원 지자체는 108곳이고 도시의 시장과 공동체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선출직 공무원의 수는 81명이다. 해당 지역에 사는 인구수는 3000만 명에 가깝다.
-프랑스 자치분권의 특징은?
▲프랑스 자치분권의 특징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권한임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어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온전히 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앙 권력은 5년에 한 번, 행정부는 2년에 한 번 등 주기적으로 바뀐다. 지방권력이 자치분권에 맞는 책임을 다 했느냐는 임기가 끝나는 6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자치분권이 이뤄졌으므로, 시민들이 뽑아준 권력이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 재정의 중요성은?
▲세금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 매우 위험하다. 프랑스인들은 정부를 비판하면서 세금이 너무 세, 라고 쉽게 말하고는 한다. 그러나 세금은 공공서비스를 통해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만큼 벌었다는 말이 되므로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일이다. 프랑스인의 절반 가량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나머지는 소득세를 더 낼 정도로 많은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다만 내가 낸 세금이 내 지역을 위해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이 낸 세금 해당 지역의 발전에 다시 투자되고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 위르벤과 같은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중간 매개체가 없는 한국의 지자체들을 위한 조언은?
▲최근 지자체장 선거에서 프랑스 위르벤은 모든 출마자들에게 300개의 제안을 내놓았다. 그 중 절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지방정부들끼리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한국처럼 땅이 넓지 않은 곳에서는 더더욱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각 지자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을 것이니까. 프랑스에서도 대도시 지역 지자체와 농촌 지역 지자체의 상생에 상당 부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