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2001년 민관학 협력사업으로 전남대학교 수의대학의 작은 터를 할애받아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유기 동물보호소’가 있다. 그런데 관(광주광역시)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주무 부서 공무원의 자질이나 열정, 역량, 전문성 등이 시민이나 동물권의 눈높이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는 북구청에서 광주시청으로 주관 부서를 옮겨 모 동물권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필자는 동물보호소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동물단체가 적극적인 운영을 회피하고 주도권을 근로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총괄과 근무자들의 관리 감독을 책임을 져야 할 ‘소장’의 직책마저 행정직 여직원에게 맡기고 있는 형식적인 행태만 봐도 얼마나 무책임한 운영인지 방증한다. 편법이 난무하는 광주 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에 소홀한 시청 주무 부서를 시민단체에서 직무 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유기 동물보호소는 버림받은 반려동물들의 목숨을 좌우하는 슬프고도 엄중한 역할을 한다. 그러한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을 자격 무관, 경험 무관, 학력 무관 등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채용하여 ‘사양 관리사’라는 직책을 부여한다. 그러나 직원들이 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사육장 청소와 위생 관리이다. 다시 말하면 전문 지식이 전무한 단순 노무 직원들이 동물들의 사양 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청소직도 전문직이고 충분히 자격 조건이 요구될 수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소라는 곳은 동물들의 생명이 달린 곳이다.

아울러 민감한 사안이라서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안락사’마저도 직원들의 주도 하에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양 상담, 회계 업무, 진료 실 업무까지 수의사 한 명을 제외하고는 어느 한 사람 전문 인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과거 광주 동물보호소에서 일어난 직원들의 동물 학대 사건들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운영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유게시판’도 폐지하고 ‘비공개 민원 게시판’만 운영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시민의 입을 막고 눈을 피하고자 견사 부서는 자원봉사자를 받는 것조차 제한하고 있으니 얼마나 폐쇄적 운영인가.

그곳 견사 직원들의 급여는 수당을 포함하여 월 260만 원+수당. 광주시 생활임금이 210만 원대 인 것에 비하면 적은 급여는 아닌 것 같다. 필자는 지금 그들의 급여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깊이 들여다 봐야 할 부분은 과거 근무자의 수가 지금의 절반이고 급여가 훨씬 적었을 2017년도에 비추어 볼 때, 보호 중인 두수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년 만에 직원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급여 역시 60%가량 인상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로 7억 원의 연간 예산 80%가 인건비로 쓰인다는 것에 의문을 갖는다.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80개소이며 민간 위탁(228개소), 지자체 직영(47개소), 시설 위탁(5개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아지고 유기 동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유기 동물 보호소가 이만큼 생겨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지금은 그 운영에 있어 적법성과 효율성, 세금의 낭비가 있는지를 감시해야 할 때이다.

최근에 일어난 타 지역 동물보호소에서의 개식용 거래, 불법 안락사, 참혹한 학대 등 끊이지 않는 실태를 정부가 나서서 중간 점검하고 단속하여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현재의 위수탁 단체가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당장에라도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광주시는 더 이상 허울뿐인 위탁 운영에 숨지 말고 직접 운영을 통해 폐쇄적이고 비정상적인 광주 동물보호소를 재건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