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시·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러시 서민 부담 커진다
2022년 06월 14일(화) 19:35
도시가스 요금·상하수도료·쓰레기 봉투값 인상 예고
착한가격업소 홍보 주력 민간영역 동시 상승 막기 안간힘

전남도청

전 세계적인 고물가 추세에 따라 국내 생활물가도 치솟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전남지역 일부 시·군의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서민 부담을 키울 전망이다.

몇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중인 인상 계획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에도 불구, 공공요금이 폭등하는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어 전남도와 시·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생활 물가 관리를 위해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서민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도, 전남도와 시·군에 관리 권한이 있는 6종의 공공요금 중 도시가스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인상이 일부 시·군에서 예고된 상태다.

상수도요금의 경우 지난 1월 순천·곡성이 인상한 데 이어 7월에는 함평도 요금을 인상한다. 하수도요금도 광양·담양(1월), 순천(2월), 여수(4월)에 이어 7월에는 무안이 요금을 올린다. 쓰레기봉투료도 순천·영암(1월)이 올린 데 이어 진도가 7월부터 올릴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을 억눌러오다 해마다 조금씩 올리기로 몇 년 전부터 결정한 만큼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 시·군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당장, 상수도요금이 오를 경우 목욕비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도시가스요금도 인상 요인이 발생, 이달 말 또는 7월 초 열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원료비+도매공급비용)과 소매공급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에 따라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소매공급비용은 지역별 소비자정책심의위 결정에 따라 책정된다.

정부가 이미 오는 7월부터 도매요금을 책정하는 원료비 정산단가를 인상키로 결정한 만큼, 인상 폭만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최근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용역을 거친 결과,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전년 대비 4% 대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동결한 바 있다.

전남도는 올해도 동결할 경우 물가 안정 효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요금 현실화가 미뤄질 경우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점, 전국 평균(8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전남지역 도시가스 보급률(57%)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치솟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 전남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했고 장바구니 물가를 뜻하는 생활물가지수도 7.6% 오르는 등 급등세다.

이 때문에 지난달부터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체감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만한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 동일 품목을 파는 곳 가운데 다른 업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시군이 선정한 착한가격업소를 활용, 주변 동종 업소들의 가격 안정화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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