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을 시작하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시 대(對)러시아 제재 방안으로 반도체 등 첨단 제품과 미국산 기술로 전 세계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거나 미국산 장비로 생산된 제품의 러시아 수출길이 전 세계적으로 하루아침에 막히게 되었다. 이는 ‘첨단 제품 수출 통제가 다른 국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되고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이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미사일이나 전투기 등 살상무기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현대 산업 모든 곳에 쓰이는 반도체가 21세기 위협적인 군사 무기가 되었다. 기술과 제품이 무기화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 반도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한 각국은 막대한 투자를 하여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지원 산업에 56조 원을 투입하고, IBM·인텔·MS 등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전문업체)에 22조 원을 투입하여 공장을 신설하고 있다. 유럽은 2030년까지 180조 원을 투입하여 전 세계의 20%의 점유율을 목표로 삼고 있다. 대만은 미국과 일본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 및 설비 투자를 올해만 31조 원을 투자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반도체 설비 투자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2022년 한해 230조 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대비 24%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17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주로 반도체가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에 들어갔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류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과 공간에 최첨단 반도체가 들어간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웨어러블의 혈압, 심전도, 혈중산소 포화도, 체온 측정과 차량용 반도체를 통한 자율형 운전 및 안전 시스템, 반도체를 이용한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 구축, 메타 VR(가상현실) 등 생활 곳곳에 이미 최첨단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다. 산업의 경쟁력,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판가름하는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생각하게 한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국가였다면, 러시아 침공에 대해 서방이 경제 제재가 아니라 군사적 대응을 불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대만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건재한 이유는 TSMC의 존재도 한 목을 차지하고 있다. TSMC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매출 수출의 60% 이상이 미국에서 이뤄진다. 미국과 군사 동맹보다 더 강력한 방패막을 갖는 기술 동맹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 교육과 인재, 국가 안보 등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대한민국에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기술 패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열린 백악관 회의 때 삼성전자를 참여하게 하여 미국에 투자하도록 하였던 것은 기술 패권이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생각하게 한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유지하고 과학기술 패권국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국가·기업·학교 모두가 더욱더 기술 패권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미래를 위하여 대비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